lawyer Fundamentals Explai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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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면책허가 결정을 받으면 파산절차를 통해 채권자에게 배당되고 남은 채무에 관해서는 법적 책임이 면제됩니다.

개인회생 광고를 보다보면, '면책까지 책임져주는 사무소'라는 문구가 보입니다.

반면 개인파산은 장애 또는 건강상 문제로 인해 소득을 만들 수 없는 분들만 가능합니다. 혹여 소득이 있더라도 최저 생계비 이하의 저소득층 역시 대상에 속합니다.

밀린 국세 등 국가에 대한 채무는 면책되지 않으며, 전적으로 채권자의 재산이 손실되는 제도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고 나면 중지명령과 금지명령을 통해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못하게 막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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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은 파산과 달리, 보유한 재산을 처분하여 상환하는 과정이 없어 본인 재산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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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신한은행에 사건번호나 주민번호를 알려주고 환급계좌가 어디로 개인회생 되어 있는지 물어보세요.

그러므로 주채무자가 파산을 신청할 경우, 보증인이 해당 채무를 한번에 변제하기 어렵다면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을 신청하고, lawyer 주채무자의 파산채권자에 채권자로 포함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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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기간 내 면책신청을 하지 않거나, 각하, 기각, 불허가 결정을 받았다면 동일한 파산원인을 이유로 다시 파산신청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면책은, 개인회생을 신청한 사람이 변제를 충실히 이행하여 납부하기로 했던 변제금을 다 납부한 경우에 남아있는 개인회생 채권에 대해 변제 책임을 면제해주는 것입니다.

카카 일상·생각 법률사무소 은오 대표변호사 김동현 도산분야 전문 김동현 변호사입니다.